친고죄1 반의사 불벌죄 - 반의사 불벌죄란? 종류, 친고죄와의 차이점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한해서 가해자를 벌하지 않을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술자리에서 다툼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당했을 때 서로 합의를 본다라고 하는 폭행과 과실 치상죄가 이에 해당합니다. 오늘은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와 친고죄의 의미와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와의 차이점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. 반의사 불벌죄 종류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. 친고죄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고,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. 범죄 발생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해 수사, 기소, 처벌 등을 할 .. 2023. 6. 23. 이전 1 다음
